명지대학교가 폐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명지대학교 폐교

안녕하세요! 0WAVE 입니다!

지난 8일 명지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되며

명지학원이 파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되면

명지 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명지전문대

총 6곳이 폐교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지학원의 위기

  명지학원은 어쩌다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며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여 골프장 건설에 실패했고, 채권자 A 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모두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명지학원은 지난 2020년 8월 골프장 건설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SGI서울보증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재신청

명지대학교 회생

  앞에서 말했듯이 회생절차 폐지는 곧 명지학원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폐지 공고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이에 지난 9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폐지 결정된 회생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했다”며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교육부 관계자도 “제1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이 교육기관임을 고려해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길을 열어주려 했던 것”이라며 “폐지 결정에 SGI보증보험이 불복하고 항고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지학원 등에 따르면 회생 재신청은 오는 3월 말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으로는 회생 신청과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명지학원이 당장 파산 수순을 밟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생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2~3개월 동안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최대 1년 반까지 회생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난 8일 폐지 결정된 회생 절차도 SGI보증보험이 약 1년 9개월 전인 2020년 5월에 신청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명지대가 다시 타당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지학원에 속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명지대학교

 그렇다면 명지학원에 속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명지학원 산하 대학·전문대는 인원이 많은 만큼, 파산하더라도 청산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2~4년 정도 추가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교 법인이 해산하면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고 폐교 수순을 밟고 기존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만 해당 학교에서 졸업하게 하거나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산 이후에도 신입생이 배정될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육청이 명지중·고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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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WAVE 였습니다